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019.10.02.
대한체육회 승인	2019.11.01.
전부개정	2022.01.03.

제1장 총  칙

제１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정관 제24조에 따라 체육회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２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령,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규정, 또는 체육회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３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회는 체육회장 선거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회장 임기 만료일 전 80일까지 선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2.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3. 선거인명부의 작성

4. 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5.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6.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7.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8. 회장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 개최여부 결정

9. 체육회 정관 제24조제10항에 따른 국제관계 업무 시의 활동계획이 회장선거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

10.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존속 중에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로 연장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 “체육회와 관계”된 사람은 대한체육회(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포함), 시․도종목단체(시‧군‧구 종목단체 포함) 및 시․군․구체육회(읍․면․동체육회 포함)의 임직원, 각종 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회 및 체육회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2. 제9조에 따라 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3. 정당의 당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체육회에 비당원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체육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 중 호선하여 정한다.

⑤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한다.

1.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4.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 재적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위원을 보선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회장이 체육회의 직원 중에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그 존속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작성․보유한 모든 서류를 체육회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선거관리 위탁신청) ① 체육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에 서면으로 선거관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제1항의 위탁신청 기한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관 제29조제6항에 따른 회장 임기만료일의 기준이 되는 정기총회 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선거기간) ① 회장선거의 선거기간은 10일로 한다.

② “선거기간”이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제8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때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

2. 체육회장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③ 선거일은 체육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선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거일을 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육회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선거인 명부의 작성

제9조(선거인) ① 정관 제24조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정관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2. 체육회의 정회원단체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

② 선거인은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은 선거권을 가진다.

1. 만 18세 이상이어야 함

2. 정관 제11조제1항의 대의원이거나 체육회 정회원단체의 대의원인 사람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제2항의 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대의원이 단체의 장인 경우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의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된다. 다만,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된다.

⑤ 후보자, 체육회의 상임 임원 및 직원,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다.

제10조(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인구 수 기준에 따라 선거인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구 100만명 미만인 시․도: 선거인수 최소 200명 이상

2. 인구 100만명 이상 200만명 미만인 시․도: 선거인수 최소 300명 이상

3. 인구 200만명 이상 500만명 미만인 시․도: 선거인수 최소 400명 이상

4. 인구 500만명 이상인 시․도: 선거인수 최소 500명 이상

② 제1항에 의한 선거인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람은 선거인이 된다.

2.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각 체육회 종목단체(정회원) 및 읍·면·동체육회에 1명 이상의 선거인수를 배정한다.

3. 체육회에 선수로 등록한 사람(초․중․고․대학․일반선수를 말하며, 체육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제외한다)의 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체육회 종목단체(정회원)에 각 1명의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한다.(소수점 이하를 뺀 정수)

4. 소재지 읍·면·동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상위 2분의 1에 해당하는 읍·면·동체육회에 각 1명의 선거인수를 추가로 배정한다.(소수점 이하를 뺀 정수)

③ 제2항에 따른 선거인수 배정 시, 체육회 종목단체(정회원)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는 읍·면·동체육회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읍·면·동체육회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도 체육회 종목단체(정회원)에 배정하는 전체 선거인수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④ 체육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1. 전체 대의원 수가 선거인 구성기준 수보다 적을 경우

2. 제9조에 따른 선거권자 전체를 선거인으로 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 제4호의 인구수는 통계청 및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자료로 하고, 선거일 전 60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한다. 제2항 제3호의 등록 선수 수는 선거일 전 60일을 기준으로 대한체육회의 선수등록시스템 자료를 활용한다.

제11조(선거인 후보자의 추천)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 35일까지 체육회 종목단체 및 읍·면·동체육회에 제10조에 따른 각 단체별 선거인수를 통보하고,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9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의 정회원단체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 단체별로 선거일 전 25일까지 제9조의 대의원 명단과 각 대의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공문으로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회원단체는 제2항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2조(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체육회의 정회원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선거인 후보자에 대하여 중복여부 및 제9조에 따른 선거인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선거인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동일인이 두 개 이상의 단체에 의하여 추천된 경우 해당 선거인 후보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단체의 선거인 후보자가 되는지를 결정하며, 동일인을 추천한 다른 단체에는 재 추천을 요청하지 않는다. 다만, 선거인명부 작성일 전일까지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③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 추천 요청 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인명부의 작성) ① 위원회는 선거일 전 15일부터 3일간 추천 받은 선거인 후보자 중에서 제10조에 따라 체육회의 정회원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확정된 선거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등) ① 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와 확정한 때에는 즉시 그 등본(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통씩을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일간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을 두어, 선거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④ 후보자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개시일의 오전 9시부터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를 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즉시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한 범위 안에서 선거인의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 주소(이하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라 한다.)를 선거인명부 교부 시 함께 교부할 수 있다.

⑥ 후보자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다루어야 한다.

1.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⑦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

제15조(선거인명부 이의신청) ①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었다고 인정되면,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 선관위,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３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6조(후보자의 자격)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장선거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체육회 정관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의2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3. 국회의원

② 체육단체(“체육단체”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의 회원단체, 시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 이하에서 이와 같다.)의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의 사무처에 서면(별지 제2호 서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육단체의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체육단체의 정관에 따라 체육단체의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체육단체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체육회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단체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체육단체를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체육 관련 행사‧대회‧회의 및 교섭 등

2.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가 주최하거나 주무부처와 합의한 국내개최 국제행사(대회, 회의를 포함한다)

⑥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단체의 비상임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다만, 철회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그 날까지로 한다.) 회장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⑦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의 상임 임원 및 직원은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⑧ 체육회는 제2항에 따라 체육단체 비상임 임원의 등록의사 표명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한 사람의 소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⑨ 체육회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등록신청 시에 5천만 원의 기탁금을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탁금의 납부는 선관위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우체국을 포함한다)의 예금계좌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입금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8조(후보자 등록) 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선관위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가. 가족관계증명서(생년월일 포함)

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다. 정관 제30조제1항의 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의 경우, 소속한 경력이 있는 단체가 발행한 후보자의 징계사실 유무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라. 정관 제24조제6항 및 이 규정 제16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정관 제24조제7항 및 이 규정 제16조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체육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경우에 한함)

3.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의 경우,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4.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임원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5. 제17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7.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써 선관위가 정하는 서류

③ 후보자 등록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이 무효가 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④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선거운동과 금지행위 등

제19조(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제20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다만, 제26조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선거운동의 주체 및 방법) 후보자가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조(어깨띠․윗옷)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윗옷(上衣)을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3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2. 문자(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를 전송하는 방법

제24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①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체육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 시스템을 말한다)을 전송하는 방법

② 선관위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호(정의) 제1항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보가 삭제된 경우 해당 정보를 게시한 사람은 그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선관위가 제2항에 따라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1.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주소

2. 규정에 위반되는 정보의 내용

3. 요청근거 및 요청내용

4. 요청사항의 이행기간

5. 불응 시 조치사항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선관위는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이나 서명 또는 날인이 누락되었거나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이의신청인에게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제3항의 이의신청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⑦ 선관위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2항의 요청을 철회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그 뜻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시간 제외)에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선거인에게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6조(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① 선관위에서 위촉한 투표관리관 및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투표관리관등’이라 한다)은 선거일에 투표를 개시하기 전에 선거 개최 장소(이하 이 조에서 ‘투표소’라 한다)에서 선거인에게 기호 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자신의 소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의 범위에서 동일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③ 투표관리관등은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등은 투표소에서 후보자가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⑤ 선관위는 소견발표 개시시간ㆍ장소 및 발표시간을 정한 후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할 때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일이나 투표소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견발표 일시 또는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후보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와 선관위는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 소견발표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⑦ 투표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후보자를 소개할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체육회의 임직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공정한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후보자를 소개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의 소견발표 순서에 그 기호, 성명 및 경력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후보자의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에 따른다.

⑧ 후보자가 소견발표를 하는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ㆍ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ㆍ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다..

제27조(기부행위) 이 규정에서 “기부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제9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9조에 따른 선거권자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제28조(기부행위제한) 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ㆍ단체ㆍ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③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제29조(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ㆍ단체ㆍ시설(나목에 따른 체육회를 제외한다)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ㆍ물품을 그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을 포함하되, 화환ㆍ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체육회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규정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ㆍ물품을 그 체육회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다. 물품구매ㆍ공사ㆍ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외에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ㆍ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축의ㆍ부의금품(화환ㆍ화분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ㆍ단체ㆍ시설(체육회는 제외한다)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ㆍ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마. 친목회ㆍ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각종 사교ㆍ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ㆍ성당ㆍ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의 제공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축의ㆍ부의금품(1인당 5만원 이내), 음식물(3만원 이내), 답례품(1만원 이내) 및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의 금액범위로 한다.

제30조(기부행위제한기간)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이하 "기부행위제한기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 정관․규정 등에 따른 재선거, 보궐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 체육회의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제32조(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 및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의 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단, 공개된 체육단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연설과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된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33조(제재조치) ① 위원회는 회장선거에 관하여 「위탁선거법」 및 동법 시행규칙 또는 정관 및 이 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재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나. 선거권 박탈(선거인에 한한다)

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인사위원회 또는 위반행위자의 소속단체에게 징계 요청(추후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의 선수․지도자․심판․동호인으로서의 등록 제한 및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제한을 포함한다)

라.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마.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2. 제1호 이외의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중지 요청 또는 경고, 시정명령(1차에 한한다)

나. 선거인에게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공지

다. 선거일 각 투표소에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

라. 같은 호 각 목의 제재는 병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2.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③ 선관위가 선거 위반행위자를 위원회 또는 체육회에 통보할 경우, 위원회 또는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제재하고 그 결과를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등

제34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한다.

제35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적어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적는다.

제36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위원회와 선관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37조(기탁금의 처리) 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후보자의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1. 당선인이 된 경우

2.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한 경우

3.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제38조(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39조(회장 당선인 공고) 체육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체육회 홈페이지 또는 주 사무소 건물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 사무의 관리집행 상의 하자 또는 투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선관위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이의제기는 후보자 및 선거인에 한해 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을 말한다)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1조(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심의․의결) ① 제40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그 결정 내용을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심의․의결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보  칙

제42조(전자투표 및 개표) ① 이 규정 제3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투표 및 개표(이하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경우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시 선관위의 안내에 따라 별도의 전자투표 및 개표용 선거인명부(전산파일본 포함)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3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법원 또는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한 경우

② 재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4조(보궐선거) 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궐위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선관위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5조(그 외의 사항) ① 체육회는 이 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 및 이 규정 등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과 이 규정이 서로 상충될 경우, 「위탁선거법」 및 그 시행규칙이 우선한다.

제46조(체육회의 시정 지시 이행) 체육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한체육회가 시정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2022. 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당원확인서

1. 선거명: ○○체육회장선거

2. 성  명:            (한자:              )

3. 생년월일:

4. 주소:

위 본인은 ○년 ○월 ○일(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일 기준)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당의 당원도 아님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 ○ ○  □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귀중

[별지 제2호 서식]

ㅇㅇ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시도명)체육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동 등록의사 표명서를 ○○(시도명)체육회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 관련 신분상의 변화

- 단체장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체육회장 선거일까지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이 직무대행

- (단체장 제외)비상임 임원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년     월     일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귀중

첨부자료: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

공      고

○○체육회 제○대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선거일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3. 선거운동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별지 제4호 서식]
선거인 후보자 추천 명단 공문 접수일: 년 월 일
단체명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비 고
주: 1. 단체명은 선거인 후보자 추천 단체의 이름을 적습니다.(예시-강원, 강원도축구협회, 강릉시 체육회 등)

[별지 제5호 서식]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 징계사실 있음 □ 징계사실 없음
< 징계내역 >
①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폭력․성폭력 □ 횡령 □ 배임 □ 직권남용 □ 직무태만 □ 기타( )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 선수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 지도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 심판 ☞ □ 제명 / □ 강등 / □ 자격정지(기간: )
	□ 임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 직원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기간: )
	□ 기타 회원 등( )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② 징계내역 2
	이하생략
「회장선거관리규정」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8조제2항에서 명시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대 ○○체육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체육회 규정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8호 서식]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삭제요청 사항
이의신청 사유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4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체육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별지 제10호 서식]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년 월 일 실시한 제○대 ○○체육회장 선거에 대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 ○ ○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