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징계결정에 관한 규정

2016년 2월 1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사무처 처무규정 제11조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의 징계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방침) ① 모든 비위를 일소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임직원의 징계는 이를 엄정히 시행한다.

② 금품수수와 정부행정기관에서 지정한 고질적인 비위는 엄중 문책한다.

③  포상의 의의를 고양하고 임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한다.

제3조(징계결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사람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 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1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안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서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본회의 명예훼손행위와 규율 문란행위를 엄중 문책하여야 한다.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2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5조(징계의 경감)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3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직원이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배임과 본회의 명예회손 및 규율 문란행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장관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중앙부처의 장을 포함한다)

3. 특별시장, 특별자치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4. 처무규정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6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 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처무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 및 승급의 제한기간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인 경우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7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징계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주문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기재한다.

제8조(보칙) 징계의 양정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 <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계양정기준(제3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기 타	파면 파면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 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나. 기타	파면 파면-해임	해임 강등-정직	강등-정직 감봉	감봉-견책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기 타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ㆍ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ㆍ유출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성폭력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8.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10. 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비고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의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하며,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를 말한다.

[별표 2]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4조 관련)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정책결정 사항
․중요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4	3	2	1
․일반적인 사항	3	1	2	4
○ 단순․반복업무
․중요사항	1	2	3	4
․경미사항	1	2	3
○ 단독행위	1	2

※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3]

	징계의 감경기준(제5조 관련)
제2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 면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