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

2016년 2월 1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규약 제40조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를 육성함에 있어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방침) ①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와 산하단체는 선수 및 지도자(이하 “선수”라 한다)를 인격체로 존중하여야 한다.

② 본회와 산하단체는 폭력행위를 미리 방지하여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함으로써 명랑한 운동 환경 조성과 존경받는 체육인상 확립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회 가맹경기단체에 등록한 각급 운동 경기부의 선수 및 지도자에 적용한다.

② 본 회는 가맹경기단체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수 권익 침해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선수위원회) 제2조의 사업을 조사, 연구하고 본회 이사회의 자문에 응답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선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선수권익 보호 정책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선수폭력행위 가해 지도자 또는 선수에 대한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선수권익 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에 관한 사항

4. 선수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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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수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교류증진 및 협력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지도자 자질함양을 위한 정책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선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위  원 15인 이내(위원장 포함)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본회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항1호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법률, 인권 분야등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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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회 정기총회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스포츠인 권익센터) ① 본회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한체육회가 설치 운영하는 스포츠인 권익센터(이하“권익센터”라 한다)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5조(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① 본회는 스포츠인권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을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은 엘리트선수 및 일선지도자출신, 관련학과 교수, (성)폭력상담사, 법률전문가 등과 행정지원이 가능한(시체육회, 시교육청 각 1명)직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은 본회의 추천을 받아 대한체육회가 승인 위촉하며, 행정지원 직원을 제외한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구성원은 해당 본회의 선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역할은 본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상담, 실태조사, 세미나 등 선수인권과 관련한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인권 관련행사(세미나, 공청회, 선수인권 관련TF팀 구성, 실태조사 등)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대상) ①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실명으로 대한체육회, 시체육회, 가맹단체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스포츠인권 침해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정된 사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이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와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근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선수 권익 침해(선수 폭력․성폭력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17조(조사 및 구제절차) ① 위원회는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2차 조사·구제 기관이며, 본회에 신고 접수된 사항은 물론 본회의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선수 권익 침해사항에 대하여 1차 조사·구제 기관인 가맹경기단체 또는 읍․면․동체육회에 즉시 이송하여 처리케 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해당기관 이송처리의 경우 이송 내용을 진정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경기단체는 본회에서 이송 받은 사안은 물론 직접 신고,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선수가 소속한 운동경기부의 소관 기관장에게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수 격리 보호 등의 제반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신고, 접수된 선수 권익 침해와 고충사항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 조사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토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 ① 위원회는 신고 접수되거나 직권으로 조사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실이 인정될 경우 다음과 같이 징계 의결한다.

1. 폭력 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스포츠인권 침해가 인정되거나 극히 경미한 경우 : 6개월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경고

나. 경미한 경우 :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2.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 영구제명

3.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선수 또는 지도자

가. 혐의가 인정되나 극히 경미한 경우 :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나. 경미한 경우 : 1년 이상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 중대한 경우 :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영구제명

4. 제1호와 제4호의 행위에 대해  2회 위반한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처벌 하며, 3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 한다.

5. 징계일 현재 선수·지도자등록이  되지 않았으나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확인이 된 자에 대해서는 선수·지도자  등록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징계의 효력은 위원회가 그 징계를 의결한 날로 부터 발생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확정 내용을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단체(학교)장에게 통지함은 물론 해당 정(준)가맹단체 또는 읍․면․동체육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는 징계대상자 또는 피해자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한 단체의 소관 위원회에 1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스포츠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른 규정이나 관례에도 불구하고 재심기간에도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19조(재심청구) ① 제18조 제4항의 가맹단체 및 시체육회의 1차 재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의결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대한체육회에 직접 2차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한체육회의 재심 기간 중에도 당해단체가 의결한 징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조사 및 직접 소환 조사 또는 위원회의 현지 실지 조사 등을 통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차 재심결과를 당해 피해자(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징계대상자 및 징계대상자의 소속단체장, 소속 시체육회, 소속 가맹단체, 시교육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청구에 대한 대한체육회 결정은 최종 결정이며,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제20조(선수위원회 설치 의무) ① 본회는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선수위원회 규정은 대한체육회 규정에 준용하여 본회의 실정에 맞게 제정 한다.

③ 본회의 선수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 선수, 지도자 자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사후관리 및 행정처리) ① 본회는 징계를 의결한 날로부터 1주 이내 대한체육회에 징계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제19조 제3항에 따라 통보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결정사항을 선수․지도자 등록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누설금지) 스포츠인권 향상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자·피해자 및 신고인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2016. 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